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은?

[EBS 뉴스]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범죄죠.

스토킹 범죄에 관해 살펴봅니다. 

관련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겠죠.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VCR]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10개월 사이 스토킹 범죄

7,715건 발생

법 통과 이후에도 8명 사망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평균 2.5일 걸려

스토킹 범죄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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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권인숙 의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상임위 통과 단계입니다만, 이 법,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제까지 스토킹 처벌법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자 보호법을 저희가 이제 법 체계 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동안 스토킹 보호법이 부재해서 사실은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후속조치 부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토킹 방지를 위해서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금 하는 것이 의무가 된거죠. 

그리고 심리 법률 상담이라든가 의료 주거지원 같이 직접 지원을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직장 같은 데서 불이익 금지 조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호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기존에는 처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보호와 예방으로.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첫 걸음을 뗀 거죠.

이혜정 앵커 

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학교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토킹인지 알고서도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도 안 했고 또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했던 면도 많고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토킹이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 4대 의무교육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지금 누구나 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혜정 앵커 

또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과 학교가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2차 3차 피해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직접 지원을 강화하면서 주거지원이라든가 분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이고 그다음에 가족 내 구성원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전학을 간다라든가 아니면 주민번호를 바꾼다라든가 이런 식의 아주 적극적인 도움도 기대할 수 있도록 조항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경찰과 검찰처럼 직접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에서도 정책과 예산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번에도 이제 아직도 굉장히 솜방방이 처벌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잖아요. 

상해와 살인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범죄라는 속성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문제들을 우리가 이번에 신당동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처참하게 겪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제한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혜정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생활 제한이 아니라,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그렇죠, 가해자의 행동,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도 이것이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취하자라는 것이어서요. 

그러니까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 긴급 조치라든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그런 식의 법 강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지금 여성가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구요.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을까 싶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의정과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저는 좀 우리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서로가 시민의 인권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요소에 제가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내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고 그 피해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태죄 폐지 법안 일단 냈고, 그것에 대한 임신 중단과 관련한 적절한 보호 이 부분들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으로 많이 내놓은 상태고요.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법입니다만, 평등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재정안.

이혜정 앵커

뜨거운 이슈죠.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가장 좀 한마디로 평등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마련해서 최대한 후반기, 지금 국회 후반기인데요. 

해결해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런 다양한 법안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 법안도 저희가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