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잘하세요’...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 벌금 300만원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제역 측은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은 1천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공판에서 구제역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구제역 측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