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전 보건소장 2심도 무죄

최현정 2024. 9.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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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보건소장(본지 3월 29일자 6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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