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 방탄복이 뚫린다면?...미국 100만원 쓸때, 한국 20만원 왜

미국은 방탄조끼 100만원, 한국은 20만원대
업계 “최저가 낙찰제가 품질 저하 부추겨”

방탄복 [출처=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장병 생존에 직결되는 방탄복을 최저가 낙찰제로 사들이면서 불량 방탄복 납품을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지난 5년 사이 방탄조끼 단가는 5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발견한 ‘뚫리는 방탄복’ 역시 낙찰 하한률조차 없는 입찰 기업들의 ‘제 살 깎아 먹기’식 납품 경쟁 끝에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7년 소형 방탄조끼를 개당 31만8888원에 낙찰했으나 5년 뒤인 2022년에는 낙찰가가 17만4800원까지 45.2%나 낮아졌다. 대형방탄복 역시 2017년 낙찰 단가 23만4890원에서, 2019년 16만5800원으로 떨어지고 2022년까지 1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폭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미국의 방탄복 IOTV의 단가가 100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방탄복 납품 업계에서는 낙찰 하한가조차 없는 최저가 낙찰제가 품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방탄조끼를 납품했던 A사 관계자는 “최근 방사청에 방탄판을 납품한 한 업체의 낙찰가는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최저가 입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성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털어놨다.

방위사업청의 방탄조끼 낙찰자결정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과열된 가격 경쟁이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지적 받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은 방탄조끼 등 안전 장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지 못하도록 낙찰 하한률(예정가격에 낙찰하한률을 적용한 가격 아래로 입찰하면 낙찰되지 않는 방식)을 두고 있으나 방사청은 낙찰 하한률 없이 방탄조끼를 구매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방탄조끼 원가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방탄소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들의 현실이다.

방사청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상 최저가 낙찰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라고 하더라도 품질검사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호율적으로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납품한 방탄조끼가 불량품이라는 지적을 받은 군수업체 B사는 방탄복 성능 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사청은 지난 2021년 B업체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을 구매한바 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고밀도 방탄 소재를 덧댄 것은 유연성을 갖추라는 방사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처이며 오히려 해당 부위를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B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를 줄이고 성능을 유지하려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감사원의 지적은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휴지와 방탄조끼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는 전력지원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전력지원체계를 10여 단계로 구분해 휴지와 같은 소모품과 방탄조끼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한다”며 “비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현행 제도로는 무기에 준하는 주요 장비들을 제대로 운용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무기가 아닌 품목들도 중요도에 따라 나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