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국비 '0원'.. 제주 탐나는전 차질 불가피

제주도, 내년 국비 없이 200억 원 발행 목표
지난해 484억 원·올해 363억 원 이어 급감
사용처 유지해도 할인 혜택은 축소 불가피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지역 사업으로 돌릴 방침입니다.

실제 정부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점차 줄어든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은 10% 할인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탐나는전은 지난해 국비 244억 원을 포함해 484억 원이 발행됐고, 올해는 국비 102억8,000만 원을 포함해 363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발행액은 줄었지만 인기는 높아져 예산은 바닥났고, 제주자치도는 한시적으로 할인혜택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추경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현재는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할인혜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관련 예산이 없는채로 내년 예산안이 확보된다면 탐나는전 운영 방향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내년에 국비 지원이 없어도 자체 예산으로 2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재원이 줄어드는만큼 할인 혜택은 소상공인 쪽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