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 탄압, ‘검사 윤석열’이 보인다 [8교시 정치탐구]

월요일 저녁 8시, 김은지 정치팀장과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가 정치의 이면을 짚어드립니다.

김은지(시사IN 정치팀장)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한국이 언론자유지수 47위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유’를 많이 말하는 정부가 받은 성적표인데요. 우리가 G10 국가다, 이제는 G8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국제기자연맹에서도 한국 정부의 특정 언론에 대한 수사, 언론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무색하게도 얼마 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는데요. 검사만 10여 명입니다.

올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게 두 번째인데, 올해 4월에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 사건 당시 검사 5명을 투입했거든요? 해당 문제를 검찰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하명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이죠. 언론 인터뷰도 외신이랑만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이전 이유가 소통 강화였는데 도어스테핑 멈춘 지도 꽤 됐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말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걸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만권(정치철학자)

우리가 어떤 공적 논의를 할 때 ‘사실’을 공유해야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서로가 아는 사실이 다르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된 사실을 확보하는 역할을 언론이 맡고 있는 거죠.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생산하지 않도록요.

권력이 사실을 통제하려고 하면 왜곡돼요. 그런데 언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나 행동을 보면 규율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검사로서의 모습이 언어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언론 본연의 기능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권력을 잡는 순간 어느 정부나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팩트체크’하겠다고 하고, 악의적 허위 보도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는 폐간 또는 언론사 등록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죠.

언론이 정파성이 있다고 해도 다수 언론이 여러 개의 팩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교차, 대조하면서 진실에 가까워져요. 착각하시는데, 정부는 팩트체크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정부가 ‘셀프 팩트체크’를 하고 반대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는 일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그런 검열은 하지 않습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김은지 기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