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2년 구형…"유죄 수순" vs "법원 압박용"[종합]

국힘,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 불가능 자신
민주, 사실상 최고형에 '당황' 기색 역력해
"'제발 유죄 선고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 구형 기준을 넘어섰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구형"이라며 유죄 판결을 자신있게 관측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의 구형량에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대표 징역 2년 구형에 관한 질문에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 구형이고 통상적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선례들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인 만큼, 국민과 함께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불가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 의원은 "2년 동안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백현동 해명은 거짓이라고 증언한 만큼, 모함일리 없고 수십 명의 증언을 검찰이 조작할 수도 없다"며 "이 대표는 압축해서 말하다 보니 꼬인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저번처럼 무죄를 노리는 모양인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장시간 거짓 설명을 늘어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인연이 밝혀졌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며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량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무죄를 예상했을 만큼 징역 2년 구형은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섰다"는 반응이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소속 김동아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경우에는 벌금을 구형하거나 많이 구형하더라도 징역 6개월 정도가 통상"이라며 "통상적인 구형 기준 자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적 구형"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반대의 평가다.

이건태 의원은 "정적 죽이기일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면서 "검찰의 2년 구형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구형이라고 판단되고, 내부 검토를 해도 양형 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관련 판례 등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며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인 것을 감안해 보면 징역 2년 구형은 법원을 향해 높은 형량뿐만 아니라 '제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2년 구형은 윤석열 검찰정권만이 자행할 수 있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붕괴 직전인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방패임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법의 외피를 두르고 그 법을 조롱하며 국민을 기만한 정치보복성 구형이지만, 현명한 국민은 이미 본질을 꿰뚫고 이 과정을 냉정하게 응시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징역 2년 구형은 검찰의 불안감을 보여준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구형"이라며 "대선 경쟁후보를 이렇게 기소한 예도 없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공소장 변경과 과도한 구형은 검찰의 정치행위로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