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연장, 군 인사 구조 흔들다
군 소령 계급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되면서 군 인사 체계 전반에 변화의 파장이 일고 있다. 기존 45세였던 소령 정년은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1세씩 늘어나 2036년 이후에는 50세에 도달한다.
정년 연장은 숙련 인력의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진급 적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반하며 군 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공군부터 달라진 진급 공식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곳은 공군이다. 공군은 올해부터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가는 진급 심사에 경쟁 선발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는 사실상 자동 진급에 가까웠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소령 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원이 누적되고, 계급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급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정년 연장, 왜 소령부터였나
소령 정년 연장은 2024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사회 전반의 정년 연장 흐름에 비해 군의 계급별 정년이 30년 넘게 고정돼 있다는 비판이 배경이었다.
다만 이번 개편은 소령 계급에만 우선 적용되면서,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 그 결과 대위 계급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진급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군 확산되는 인사 적체 우려
이 같은 문제는 공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육군과 해군 역시 소령 정년 연장에 따른 전역자 감소와 진급 정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군 전체에서 대위 정원은 약 2만 명, 소령은 약 1만2천 명 수준으로, 매년 1천700명에서 1천800명가량이 소령으로 진급해왔다. 정년 연장으로 이 흐름이 유지될 경우 중령 진급 단계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급별 정원 재설계가 해법 될까
국방부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인 인력 구조 재설계를 검토 중이다. 대위 계급 체류 기간을 늘리거나, 계급별 정원을 조정해 현재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소령 진급까지 최대한 보장하되, 그 이후 단계에서 선별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숙련 인력을 붙잡으면서도 조직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 인사 정책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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