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이번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타 유튜버 성범죄 전력 유튜브 채널에 영상 통해 공개한 혐의
구제역 측, ‘공공의 이익 부합’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공현진 판사)은 이날 구제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0년 8~10월쯤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타 유튜버를 비방하고자 3차례에 걸쳐 '유튜버 A는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구제역은 "유튜버 A는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XXX, 키는 XXX, XXX에 사는 사람" 등 내용의 영상을 제작 및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측은 당초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구제역 측은 이에 불복하고 작년 11월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 측은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제역은 이날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구제역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례이기 때문에 법정 출석 의무도 없어서다.

한편 구제역은 구독자 약 108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을 상대로 "너의 탈세·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는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다만 구제역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