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높은 데 현실은 시궁창..프랑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주택 리노베이션 목표, 국민들은 실행의지 없음.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40만 채 단독주택과 20만 채 아파트 단지를 개조해야 한다. 야심 찬 꿈이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
프랑스 주요 금융 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PCE 옵서바투아르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31%만이 향후 4년 이내 자신의 집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10% 만이 집을 전체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8세 이상 프랑스인 2,050명을 조사한 이번 조사는 의향을 나타낼 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BFCE의 연구 및 예측 책임자인 알랑 투르드만은 "실제 의향은 단기간에 적용할 의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리모델링보다는 일회성 작업에 집중하는 등 의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매우 젊다는 것이었다. 연령은 18~29세였으며, 이들은 노인들을 위해 집을 개조하는 아이디어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마프림레노브(Ma Prime Renov)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집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2025년 동 제도 규칙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공사에는 방열판이 있는 상태에서 창문이나 난방을 교체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르디만은 "이 보조금을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으로 전환하는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실용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단일 지원 계획에 대한 진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동시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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