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수십조 부족" 尹 정부 세금정책도 경기예측도 낙제점 [추적+]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예산 집행률로 본 나라살림 1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재발
또 예산 돌려막겠다는 정부
정부 방침 두고 더 큰 우려 
2년 연속 예측 실패하고도
재정건전성 운운해도 되나

정부가 2년 연속 경기 예측을 실패해놓고도 추경을 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2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당초 올해 367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08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을 겪었던 지난해보다 8조8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지난해보다 6.4%포인트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도 세수 부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줄여 다시 편성(감액추경)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뻔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활용(사실상 강제 불용)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금)를 내려보내지 않는 방안 등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 방안을 동원했다.[※참고: 불용 예산이란 당초 확정된 사업에 책정된 예산 가운데, 지출하지 않은 금액(전부 또는 일부)을 말한다.]

문제는 이런 재정운영 방식이 지출을 단속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쓸 곳과 액수를 정한 만큼 줄일 때도 국회 의결을 통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바로 추경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출 감소가 불러올 파장도 감안해야 한다. 우선 예산 불용은 내수 위축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수가 줄어든 것도 지난해 예산 불용의 효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맘대로' 불용 처리하는 행위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인 예산 감액이 아닌 만큼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는 셈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참고｜2020~2022년·한국은 2022~2023년]

문제는 또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터졌다는 건 정부가 경기 예측에 또 실패했다는 걸 방증한다. 기재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13~17%의 세수 오차율이 나오자 개선과 보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2020~2022년 세수 오차율(절대치) 평균치는 영국 12.7%, 캐나다 10.6%, 미국 8.9%, 일본 8.6%, 독일 7.4%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9월 중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추계 방식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세수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이야기는 9월 '예산 집행률로 본 나라살림' 2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