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성폭행하고 SNS 생중계…10대도 중형 피하지 못했다

법원 장기 10년, 단기 7년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이를 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한 10대 청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청소년은 앞서 성추행 범행으로 문제를 일으키고도 처벌 받지 않았으나, 결국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다수의 공범들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큰 인격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와 모친이 최초에 엄중 경고하며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과정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은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져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발각됐다.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또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