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자영업자 기(氣) 살리기

[제주미래 찾기] ⑩단체교섭권 시범, 식음료업 총량제 & 소상공·자영업 임대보증금 1000만원 무이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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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소상공·자영업자의 권리 강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지만, 발등에 떨어진 일상에서의 먹고사니즘은 절대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 제주도 소상공·자영업(이하 소자영업)의 상황은 심각하다.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소자영업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데도 살기가 어렵다는 데에는, 각각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없다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물론 다기다양한 소자영업 업종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을 강구하는 건 쉽지 않다. 

며칠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귀가 번쩍 띄었다. '납품업체끼리,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단결권-단체교섭권이야말로 각자도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자영업자들에게 기(氣)를 살려줄 수 있는 권한 부여이다.  

소자영업 비중이 많은 제주도로서는 노동과 함께 소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취지를 대폭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여기서는 20년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로 이관되어있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의 역할 확대·강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제주지노위는 도민에게 익숙하지 않다. 제주지노위가 제주지역의 노사관계 분쟁 등을 다루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정이 여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건 제주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운영이라든가 노동자의 처우 개선 여부보다는 도민들의 삶의 현장인 소자영업이 더 큰 정치사회적 관심사이고 경제활동에서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기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제주특별자치에 특유한 제주지노위를 지금과는 다르게 적극 활용할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노동 못지않게 소자영업의 비중이 큰 제주의 특수성에 비춰 앞으로 제주에서는 소자영업자들의 분쟁도 제주지노위에 조정과 심판 등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제주지노위가 제주의 소자영업 분쟁도 맡도록 하는 데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다른 활약과 선도성이 돋보일 터다. 이를 위해 중앙노동위와의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정이 제주지노위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려는 결심과 도민의 호응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제주노동위가 지금보다는 더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2. 식음료업 총량제 시범, 운송등가제 도입, 그리고 제주도유통공사 건립

소자영업자에게 제주는 크게 3가지 특수성으로 다가온다. 국내 굴지의 관광지라는 역동성,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 그리고 70만 정주 인구의 협소함이 그것이다. 여기서 소자영업에 대한 지원 논의란 기실 이 3가지 제주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고임금을 약속해 주는 2차 산업은 별로 없지만, 그나마 1500만 관광객이 오가는 관광지라서 돈벌이가 가능한 게 제주이다. 그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관광 관련 서비스 부문으로 사람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 소자영업의 과잉 공급은 필연이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 감귤 재배를 할 수 있음에 비해 소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오픈하기가 쉽기도 하다. 그러나 관광서비스 편향의 소자영업은 과다 경쟁으로 낮은 수익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쉬이 들어간 소자영업 내부는 과잉 경쟁을 견디지 못해 창업·퇴출을 반복하고 있는 레드오션일 뿐이다.  

제주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추진되는 제2공항이 만병통치가 아니다. 규모가 클수록 외부자본이 들어와 돈을 벌어간다는 건, 지난 50년에 걸친 제주 관광경제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소자본의 잉여노동이 소자영업으로 흘러 들어가 가까스로 생계를 연명해 나갈 수는 있다. 본인 명의의 가게를 갖고 있다는 뿌듯한 자긍심만으로 낮은 수익구조를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게 소자영업의 애환이다. 2010년대 반짝했던 제주로의 이주 열풍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식어버린 이유의 하나도, 바로 과잉공급과 과다경쟁으로 소자영업의 수익이 낮다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의 유입·퇴출에 개입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인식한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치솟자 일시적으로 국내 유가 가격의 최고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그처럼 제주 소자영업의 과잉 공급을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소자영업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정부의 공적 역할이 아닐까. 공급의 조절을 통해 수요·공급을 맞추는 '소자영업 총량제'는 어떤지. 물론 소자영업 총량제는 한시적이면서 동시에 유연하게 운영하는 행정적 기량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제주도 소자영업 가운데서도 그 비중과 애환을 고려할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부문이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업, 도소매업이다. 이 4개 부문에 종사하는 소자영업자 수가 전체 소자영업자 수의 80%로 과잉 편중되어 있다. 그만큼 제주 소자영업의 내적 다이나믹스가 비좁다는 것이고, 소자영업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제주경제가 관광 서비스업에 편향되어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 4개 부문에서의 공급 과잉은 좁은 시장에서의 경쟁과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그대로 소자영업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자로 총량제까지 거론하게 된다.   

제주의 요식업인 경우는 과잉 공급이 더 심각하다. 2023년 제주도 요식업 종사는 4.5만에 이르러 전체 10만 소자영업자의 반에 버금해 있다. 요식업 수에 비해 어려움이 최하위라, 요식업은 창업·폐업이 잦아서 지속적인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도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이 점에서 총량제 도입은 요식업부터 시범해 보는 게 좋겠다. 제주도 43개 읍면동별로 일단 3년간 요식업 허가를 하지 않을 것임을 널리 양해받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기존의 요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참에 요식업이라는 이름도 바꾸어 새로운 인식과 자세로 접근해 가보자. 요리+식품을 합성한 요식보다는 식음료(식품+음료, 영어로는 F&B, Food & Beverage)가 더 새로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에 그렇다. 먹는 것 말고도 일상에서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마시는 게 다반사이기에 더욱 그렇다. 제주산 식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건강식 음료를 다양하게 발굴·개발해서 제주에서의 독특한 음료 디저트 문화를 육성할 필요도 있다. 제주에는 식당마다 커피 외에도 감귤차, 당근쥬스, 식혜, 쉰다리 등 한·두 개씩 후식 음료를 제공해 주는 건 어떤지.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소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비용 가운데 하나가 물류비이다. 택배비가 소소하게 든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부담이다. 지난날 제주도정이 시동을 건 저가 항공을 통해 항공료 절감을 이끌어낸 건 하나의 쾌거였다. 제주항공이 애경그룹으로 넘어가 버린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저가항공의 경우처럼 제주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주도의 담대한 도전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는 제주~목포 해저철도를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더 상세한 명세는 다음 칼럼에서)  

제주도의 취약한 물류체계 개선과 관련해, 문성유 후보의 '제주~부산 물류 고속도로' 제안은 나름 신선하다. 부산을 통해서 제주 물류가 세계 무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에 그렇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서서 제주~부산 컨테이너 직항노선 상시화, 제주 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물류체계 전반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제주 소자영업자에게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제안의 압권은 위성곤 후보에게서 나왔다. 그동안 남몰래 속앓이를 해 온 물류비 부담과 관련하여, 물류체계에 혁신을 기하겠다는 위성곤 후보의 '물류기본권'이 그것이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상 운송비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자는 '물류기본권' 개념은 제주형 기본사회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통등가제'(운송등가제) 개념은 상당히 도발적이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타지역과의 물류비 차액을 국가가 직접 보전해 준다는 교통등가제가 실현만 될 수 있다면, 이는 물류비 혁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물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신기원이 될 터이다. 제주형 기본사회의 개념에 물류기본권+교통등가제를 추가하는 건, 제주도 소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에게 큰 기대를 걸게 한다. 

'제값 받는 농어업 시대'의 기치 하에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위성곤 후보의 공약은 농어업+소자영업으로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물류체계 혁신 논의와 대안 제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지사 후보들이 물류비 지원을 넘어서는 구조와 체계에 주목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이왕 공사를 설치할 구상이라면, 농업에 머물지 말고 '제주도유통공사'(가칭)라는 일원화된 체계로 농어업 뿐만 아니라 소자영업의 상품까지도 한데 모아 저장·유통·판매·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나가면 좋겠다.

물류체계 개선과 관련 제주 밖으로 나가는 상품만이 아니라 제주로 들어오는 상품에도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의 기름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유가 해상 물류비 외에도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3단계 유통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분히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한 돈벌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주가 섬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물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소자영업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제주가 섬인데도 물류 관련해서는 그다지 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없었다. 차기 도정에서는 물류체계 개선을 중요한 도정 과제로 삼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인구 70만도 채 안되는 제주. 그래서 항상 적은 인구=작은 시장=소비 부족이라는 현실에 아쉬움을 갖고 지내고 있다. 70만도 안되는 정주 주민의 구매력 한계로 제주의 소자영업은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다. 관광경제의 외부의존적 운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점점 더 관광객이라고 아무렇게나 돈을 쓰지 않는다. 단체관광 보다는 개별관광이 점점 더 늘어나는 흐름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찾는 관광객의 소비성향 변화에도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 인터넷에 제주 물가가 고스란히 올라가는 한 구태의연한 바가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항간의 바램처럼 인구가 100만명이 되면 무언가의 돌파구가 나타날까. 이른바 내수 충족이 만족스러울까.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탓을 인구 문제로 돌리는 건 나태이고 책임 회피이다. 인구 70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유리하고 유용한 측면을 찾아나서는 창의와 도전이 요청된다. 제주 소자영업의 경우는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제주다움과 자연 생태계를 잘 지켜내는 방향에서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투자로 관광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사실 그건 이미 소자영업이 아니다. 대부분 영세한 1~2인의 소자영업자들로서는 '작지만 아름다움'에서 만족을 찾는 관광객에게로 눈을 돌리자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지난 50년간 감귤과 관광으로 나름 먹고 살아온 제주가 근래에는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들 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제주처럼 인구가 70만밖에 안되는 곳에 무어 대단하게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벌려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공항 같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만 쳐다보면서 논쟁만 벌이고 있는 게 안타깝다. 관광객 1500만을 2500만~3000만으로 늘리면 정말 먹고살기가 쉬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도 그렇다.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 저출산의 시대인지라, 하루아침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언가 대단한 한 방을 찾는 건 그만두기로 하자. 지방소멸이 얘기되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제주의 미래는 70만 인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방점을 두면서, 이러한 흐름에서 소자영업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큰 그림의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작지만 아름다운' 탄소중립 생태도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전환에서 소자영업의 미래 찾기에 도움이 되는 건,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쉬운 차도 건설에 있지 않다. 사람이 오가기 편한 인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확충할 것인가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자. 누가 보더라도 제주에 차도는 충분하다. 걷기 편한 인도가 있어야 그 길 따라 소자영업이 산다. 제주도가 2026~2028 3년간 212억원을 들여 골목상권을 발굴·지원해 준다고 한다. 연 70억원의 돈으로 얼마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이왕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에는 기존 골목상권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모범적인 인도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 유모차와 휠체어가 안심하게 오갈 수 있도록.   

3. 소상공·자영업자 보증금 1000만원 무이자 대여

소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몇가지가 있다. 그 시작이 가게 보증금과 임대료이다. 남의 가게를 빌려 쓰는 데 공짜가 없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임대료가 많은 경우 월세가 아니라 연세이다. 타지역과 달리 제주에서의 가게 임대에서 연세는 다분히 건물주 위주의 관행이다. 타지역에서는 월세가 흔한 데 왜 제주에서만 연세일까? 연세 관행이 거의 제주만의 특유한 구식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걸 보완·개선하려는 도정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소자영업자의 살길이 건물주와의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점점 더 세상은 건물주도 임대자와의 상생을 통해서 건물 임대의 지속 가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 상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장기적으로 건물주와 자영업자 모두가 망하는 길임을 모두가 숙지하고 있다. 건물주와 임대 소자영업자 간의 관계에서 쟁점은 임대료인데,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서와 달리 매해 추가로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1년치 가게 임대비이다. 연세를 월세로 전환해 주는 건물주에게 모종의 보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차근차근 제주도에서도 임대비가 연세에서 월세로 가도록 해보자. 연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기존 연세만큼 쉽게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의 소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하나로 임대 보증금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임대 보증금은 건물주로서는 임대업자에게 건물을 빌려줌에 있어 혹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받아두는 일종의 담보이다. 임대 소자영업자가 성실할수록 그 보증금은 단지 부담일 뿐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 보증금은 장기간 묶여있어서 쓸 수가 없는 허튼 돈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아무런 손해가 없고, 임대 소자영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임대 소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하나로, 소자영업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자는 것이다. 제주도가 자영업자 10만 x 대여금 1000만원 = 1조원을 보증금으로 대여해 주고(은행 대출이 있을 시 1000만원으로 은행대출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3% 연이자인 300억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특별계정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제주도 시·군 폐지의 대가로 받고있는 특별자치도 특별계정 4000억원 중의 이자 300억원으로 기초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도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것도 나름 합당하다고 볼 것이다. 

1조원의 소자영업 대여금을 굳이 은행에서 빌릴 필요가 없다. 100만 제주도 내·외 도민(제주도민 70만+ 재외도민 30만) 가운데 10만의 도민으로부터 연 3% 이자로 30만원을 주기로 하여 1,000만 원씩 펀드레이징하자는 것이다. 부족분만 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제주도가 책임 운영하는 1조원 규모의 소자영업 대여금융을 만들어 이자를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돈 여유 있는 도민도 좋고 돈 없는 소자영업자도 이득이 되는 상생 전략이 아닐까. 1조원 소자영업 대여금융은 보증금으로 대여해 주었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임대인과 계약을 하면 되기에, 한번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양길현 전 제주대 교수.

10만 소자영업자는 1조원 규모의 금융 채권자인 제주도에 각각 1000만원의 채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10년에 걸쳐 연 100만원씩 갚아 나가기로 한다. 제주의 소자영업자들은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빚을 갚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만큼은 먹고사니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도 하지 않는가. 도의 300억 이자 부담을 통해 1000만원 출자 도민들은 30만원의 이자 소득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좋고. 이거야말로 돈만으로만 살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제주도민 만세'가 아닐까. / 양길현 전 제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