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성격’ 오늘 결론 난다… 尹 선고, 권력의 금지선 가른다

443일 만 1심 판단… 대통령 긴급권 어디까지 허용되나
유·무죄 넘어 기준 남아… 417호 법정 생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 모습.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를 넘어 국가 권력이 위기 상황에서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고 과정은 공개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 443일이 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공방이 하나의 판단으로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 끝까지 엇갈린 해석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 행사였고 국가 상황에 대한 경고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을 근거로 권력 유지 시도였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헌 질서 침해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이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해 판단을 내립니다.

■ 쟁점은 처벌 수위보다 기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엄의 법적 성격입니다. 내란인지 통치 행위인지에 따라 향후 국가 긴급권 해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최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 선고 이후, 논쟁은 이어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권력 책임과 제도 보완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권한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국가 긴급권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