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일부가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가동되지만, 실제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진행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수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조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 처리 관련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