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재명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

이재명,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의결에 “전향적 태도로 갈등 최소화하고 대화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요구 지속 시 모든 방안 강구”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 계엄령’으로 보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정부의 전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게 아니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향적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언급하면서도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는 ‘안전운임제’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고,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응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같은 달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30일 밝혀,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갈 게 뻔하다며 이를 ‘노동자 계엄령’으로 보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