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 고향 경북은 없나”… ‘반값여행’ 경북·충남 0곳, 왜?

지방비 70% 부담에 경북·충남 포기
이 대통령 “반값여행 지방 사람이 우선”
2027년에 사업 규모 더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인 이른바 ‘반값휴가’ 사업과 관련해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 대상으로 지방 거주자를 우선 배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11차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반값여행 시범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경북을 포함한 일부 광역 지자체가 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원은 소심, 추경해야”…지방 우대도 주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고향인 경북북부 지역의 봉화 청량산과 청송 주왕산을 언급하며 “반값여행 지역에 경북은 왜 포함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당초 20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16곳만 신청한 상태”라며 “예산 여력이 있는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우선 선정했다”고 답했다.

현재 반값여행 사업은 내륙의 광역 도 단위 지역 8곳 가운데 경북과 충남 2곳을 제외한 6곳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3억원을 지원하면 각 지자체가 7억원을 매칭해 총 1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70%에 달해 사업을 감당할 행정·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전남 강진군의 사례를 들어 “투입 예산 대비 10배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재 책정된 총예산 200억원이 사업의 수요와 파급력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미 (반값휴가) 10만명 대상 중 9만명이 신청해 곧 마감될 상황”이라며 기획예산처를 향해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치고 200억원은 너무 소심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반값휴가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방 거주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만원을 내면 40만원 상당의 소비가 가능한 혜택인 만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방 노동자나 주민이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한다”며 “재정 및 정책 집행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구감소지역에 ‘반값 숙박권’ 쏜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광역 도 단위로 분류하면 전남 6곳과 경남 5곳, 강원 3곳과 전북·충북 각각 1곳이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지출 금액의 50%인 최대 10만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2인 기준으로는 40만원 이상 소비 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받은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 시장과 식당, 특산물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반값휴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적립식 제도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의 여행 포인트를 부여한다. 본인 부담금 대비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 빠진 경북과 충남 등을 포함해 가을 중 반값여행 추가 모집을 고려하고 있다. 최 장관은 “올해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크게 확대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