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같이 탄 사람에 대해선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2003년 9월 새벽 친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조수석에 앉아 탔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농수로로 추락해 왼쪽 어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동승자인 A씨의 과실도 40%라고 봤습니다.
A씨는 치료비의 4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B씨는 이날 음주상태로 규정 속도보다 20㎞를 과속했다"며 " 취한 상태에서 빗길에 과속으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동승 과정에서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10~20%가 추가 감액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사적으로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