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나와라” 노란봉투법 총파업 나선 민노총

민주노총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원청 교섭 원년’ 구호를 내세우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0일 원·하청 교섭의 문을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진행된 첫 대규모 파업 집회다. 민주노총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5000명가량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선 “이번 총파업 집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혼란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왔다. 사용자성 관련 1차 판단 기관인 노동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 민주노총이 재판과 상관없이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규모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익 N% 성과급’ 논란으로 원청 노조 파업, 임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하청 노조 요구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수많은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했다.
실제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은 대규모 파업에 들어간다. 23일 10만명이 소속된 전국보건산업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했고, 다음 달엔 대형 공사 현장에서 산업 시설을 정비하는 기능공으로 구성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총파업을 벌인다. 3만3000명에 달하는 플랜트노조가 파업할 경우,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민노총 “인내 끝나”… 노란봉투법 혼란 본격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이라고 쓰인 대형 팻말을 내걸고 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모범 사용자 얘기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답게 원청 교섭에 나와 앉아라”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지자체·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 연합체)의 최라현 위원장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 사용자 138명에게 일괄 교섭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거부했다”며 “지배와 통제의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차원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440건 중 45%는 공공 부문이었다. 하청 노조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공 부문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사용자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근로 조건이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는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른 공공 정책의 결과”라며 “예산 편성·배분 이후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노동계에선 이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노총은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 때부터 “원청 교섭 쟁취를 이뤄내겠다”며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대규모 집회와 집단행동이 약속한 듯 이뤄졌다. 실제 이날 현대차는 오전, 오후 각각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기아 화성1공장도 이날 1조와 2조가 각각 3시간씩 생산을 멈췄다. 자동차 업계에선 1시간 부분 파업이 벌어지면 200억원 가량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 노조도 주야 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한국GM 노조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서울 광화문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전국돌봄노조도 이날 ‘하루 멈춤의 날’을 선포했고,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8월, 9월에도 원청 교섭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산업계에선 원청 노조뿐 아니라 하청 노조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다음 달엔 3만3000명이 소속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대규모 원청 업체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한화오션의 급식·청소 하청 업체 웰리브 노조도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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