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 요구, 한국군이 ‘중국 억제’ 맡으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새로운 안보 역할은 기존의 방위비 협상보다 훨씬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존 노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은 대북 억제뿐 아니라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능력을 언급하며 “이런 기술력은 북한과 중국 두 위협 모두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정면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중국 견제 요구’의 모순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게 중국 견제라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안보 부담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안기려는 이중적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해 왔는데, 이제는 그 공백을 한국군 스스로 메우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안보 보장을 담보로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의 의외의 반응, ‘자주국방’으로 맞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예상과 달리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국방부는 이미 독자 방위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K2 전차·K9 자주포·KF-21 전투기·천궁Ⅱ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 확대를 통해 ‘미군이 없는 한반도 방위’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군사 자립을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한다.
방위비 협상과 신뢰의 문제
현재 미국은 한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상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며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 외교당국 관계자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보인 태도와 같은 패턴이 방위비 협상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미국 의존형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했다.
동북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구도 재편과 직결돼 있다. 미국은 일본·호주와 함께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축’으로 확대하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지정학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견제 전선에 적극 참여할 경우, 한반도는 다시 미·중 대립의 최전선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은 ‘동맹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이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과제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수록, 한국은 군사 기술과 전략 주권 확보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이미 방산 수출 100조 원 시대를 연 한국은 첨단 무기 국산화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동맹 의존도를 줄이려는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분명 압박이지만, 한국이 이를 ‘위기 속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면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시험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