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꼴찌·베이비부머 은퇴.. 돌파구는 사회경제 시스템 대전환 [이재명 시대 성장과 통합의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구대책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의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파를 떠난 초당적 인구정책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4년 출산율(0.75명)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세수는 줄며, 연금·건강보험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다.

출산율 위기 뒤에는 또 다른 폭탄, 고령화 문제가 대기 중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2030년이면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된다. 요양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다. 민간 요양시설은 규제로 막혀있고, 중산층은 갈 곳이 없다. 이대로면 경제, 복지, 국방, 교육, 지방소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미노 붕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교육, 연금, 의료, 세제, 주거, 산업 정책까지 '팽창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축소사회'에 진입 중이다.

이제는 기존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은 돼야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인기 정책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11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혜택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노인 주거 및 공공신탁제도 △생애주기별 고독 정책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늘고 있는 고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