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첫 재판, 소득없이 끝나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정 모 씨 일가족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원 등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재판은 이들이 기소된 지 2개월여가 지나 열렸지만, 혐의 인정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 일가족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정씨 측은 증거기록을 보지 못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기소됐는데 아직 공소사실 인정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로부터 3월7일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번 주에 증거목록만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두 달을 허비했는데 아직 증거를 못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이 이날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날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정 모 씨 일가족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임대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법인 카드로 더 비싼 값을 치른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93개의 게임 캐릭터,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김씨는 재계약을, 정씨 아들은 임대업체 소장이자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며 감정평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 아들은 정씨의 요청을 받고 임대 건물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부풀리는 ‘업(UP) 감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첫 재판에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수원지법 앞에서 정씨 일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하루하루를 출구 없는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판사님 부디 악성 임대인 일가를 엄벌에 처해주셔서 끝 없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