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대하면 기득권·김여사와 주가조작 세력 단정”...민주당의 바뀌지 않는 시선 [기자24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 커.”

지난달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들어와 항의하자 ‘시행팀’ 소속 이강일 의원이 소리치며 한 말이다. “당원들의 마음을 잘 달래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찾을 수 없었다. 역시 시행팀 일원인 김영환 의원은 증시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시각에 “그런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 편인 강성 당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이면서 상대편인 ‘금투세 폐지론자’에게는 폐쇄적인 모양새였다.

민주당 내에는 ‘금투세 유예·폐지론자’를 ‘기득권 보수 세력’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있다.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고소득자이다 보니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소득 기득권 세력으로 여기는 것이다. 특히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고 단정 짓기까지 한다.

물론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다른 편에게는 거친 자세로 접근해도 된다고 인식했던 민주당의 태도가 금투세 논쟁에서도 엿보인다.

이 같은 인식에 따른 정책 집행은 종종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사태’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표적 과세에 나섰지만 오히려 전국 집값을 올려버렸다. 오죽하면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조세 정상화가 목적이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대선에 패배했다”는 ‘반성론’이 나왔을까.

민주당은 이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집권을 위한 본격적인 경제 청사진을 꾸린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MBN 인터뷰에서 “매우 실용적이며 현실주의자”라고 자신의 성향을 소개했다. 그 소개대로 금투세 문제를 시작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론과 다른 주장이라도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기존 당론을 뒤집을 수 있는 유연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