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상설 특검·일반 특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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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이 가동되기 위한 절차가 완료된 데 이어 개별 특검법안의 제정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양 특검 제도를 쉽게 구분하자면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뜻하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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