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 40년 제자리…몸에 안 맞는 옷 고쳐야"

"현행 헌법으론 국가 미래 담보 어려워…순차적 개헌 현실적"
지방선거엔 "국민 의견 왜곡 안돼…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6일), 현행 헌법 체계가 변화된 국가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87년 개정 이후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다만 전면 개헌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크고 합의도 쉽지 않다"며 "모든 것을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 개헌부터 합의되는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불법 계엄을 방지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이 있겠느냐"며 "반대한다면 오히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모두 동의해 온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왜 이를 반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대응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국민 의견을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는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종·조작한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검찰·선관위 등을 향해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