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중국산 테슬라 FSD 적용 신중"…특혜 가능성 우려

북악스카이웨이 부근에서 속도를 줄여 급커브 구간을 통과하는 테슬라 FSD V14 라이트/사진=조재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사용 확대 요구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국제·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테슬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블로터>가 입수한 국회 제출용 국토부 '테슬라 FSD 관련 현황 및 검토의견' 문건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FSD 결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 NHTSA가 2024년 10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3월 본격적인 기술 분석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NHTSA는 햇빛 반사와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FSD가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약 320만대이며, 관련성이 제기된 충돌사고 9건 가운데 사망사고 1건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사고들이 모두 FSD 결함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문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국내 운행 중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조사 및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모든 제작·수입사는 국제·국내 기준을 준수하여 차량을 제작하고, 미국산 테슬라는 FTA를 통해 국내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며 "테슬라 측은 FSD가 국내에 허용되지 않음에도 소비자의 FSD 상품을 계약·결제 받고 있고 사후 서비스 미흡 논란도 유발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자동차는 국제·국내 기준을 적용하면서 한미 FTA 적용 대상도 아닌 중국산 테슬라만 국제·국내 기준을 미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확대 허용 여부를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닌 자동차 제작사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정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국산 차량에 미국산과 동일한 FSD 기능을 제공하려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 또는 별도의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해외 규제 동향도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문건에는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준도 채택되지 않는 방식의 자율차가 국내 시장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일본과 중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공식적인 승인이나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감독형 FSD V14 라이트가 작동중인 2021년형 모델3 롱레인지 15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사진=조재환 기자

다만 해외 도입 현황은 국가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자동차 형식승인기관 RDW는 올해 4월10일 테슬라의 감독형 FSD 사용을 승인했다. 국토부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 공식적인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이다.

네덜란드의 승인은 사전 검증 없이 FSD 사용을 허용한 사례도 아니다. RDW는 약 1년6개월에 걸쳐 시험장과 공공도로에서 성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럽 도로에서 수집한 차량 주행 데이터와 안전성 관련 자료도 검토했다.

승인 이후의 관리도 이어지고 있다. RDW는 6월 감독형 FSD를 사용하는 테슬라 차량 약 4만대가 네덜란드에서 약 2400만km를 주행했으며 관련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기존 연간 단위보다 강화된 월간 보고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유럽 내 승인 범위는 이후 확대됐다. RDW가 이달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 외에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9개국이 네덜란드의 형식승인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상태다.

다만 이는 EU 전체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RDW는 유럽연합 차원의 승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감독형 FSD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유럽에서 공식 승인 사례가 없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한다.

유럽의 승인 과정에서 테슬라의 기능 변경도 확인됐다. RDW는 이달 3일 FSD의 명칭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Tesla Assisted Driving·TAD)'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명칭은 차량 화면과 사용설명서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행속도 설정에도 제한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한속도 대비 최대 50%까지 속도 여유폭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로 축소된다. 차량 시동을 걸면 해당 여유폭은 기본적으로 0%로 설정된다. RDW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존 승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 사례는 감독형 FSD의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 설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네덜란드는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쳐 사용을 허용했고, 이후에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기능 변경을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 문건에서 제시한 입장은 테슬라코리아의 정식 기술특례 신청 이전에 작성된 검토의견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감독형 FSD 관련 기술특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블로터>가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신청서 분량은 6쪽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해당 자료 검토에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서에 별도의 기술자료가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8만5491대다. 전체의 77.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는 18만3407대로 집계됐다.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기술특례 검토 과정에서는 해당 기능의 안전성뿐 아니라 다른 제작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기존의 안전기준 미충족 입장을 유지할지, 유럽의 승인 및 사후관리 사례를 참고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제시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테슬라의 공식 신청으로 검토 단계가 달라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어떤 판단 근거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조재환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