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완수" 韓 "김건희 선 긋기"…다가오는 '불편한 독대'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4. 10. 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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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튿날…尹 "4대 개혁 완수" 韓 "김건희 선 긋기" 시각차
韓, 여사 관련 3대 쇄신 요구…대통령실 '무응답'
내주 독대 형식과 의제 '기 싸움' 예상
용산 "쇄신 결단은 尹 권한"…'빈손 회동'은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이튿날인 17일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에 대해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토대로 핵심 국정 과제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쇄신 요구'를 더욱 강력히 내세운 것과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구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았다. 다음 주 초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獨對)'까지는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불쾌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독대의 형식과 의제, 결과물 등에 대해서도 당과 소통하겠지만 '결단'의 권한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용산의 시각이다.

재보선 이튿날…尹 "4대 개혁 완수" 韓 "여사 관련 인적 쇄신"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16 재보선 투표 결과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보다 조금 앞서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김 여사를 향한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3대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4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답을 대신한 셈이 됐다. 당정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핵심 국정 과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근거를 재차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한 대표의 요구에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다음 주 초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까지는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행보로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불쾌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독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공개적으로 예고하며 '싸움'을 걸어온다는 시각이다.

격전지로 인식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압승하는 등 '텃밭'을 지킨 선거 결과에 따라 한 대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는 당정 등 여권 전체의 성적표라는 인식이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 결집 등 복합적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독대 형식과 의제 '기 싸움' 예상…용산 "쇄신 결단은 尹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다음 주 독대 성사는 현재까지 뚜렷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거부하지 않는 한, 독대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물밑 '줄다리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면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 대표는 '독대'를 주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배석자를 포함한 '3대 3' 면담 형식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 면담 형식 등은 조율을 통해 최종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21일 혹은 22일 성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제에 들어가선 더욱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독대 자리에서 직접 김 여사와 관련된 강한 쇄신 요구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여사 라인' 청산 요구에 대해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조직 개편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의 경우 사회적 약자 등에 초점을 맞추는 행보로, 현장 수요도 크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당정 간 소통은 필요하지만 '쇄신 결단'의 권한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용산의 시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소통 측면에서 한 대표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독대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김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을 내정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며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인적 개편의 경우에도 연말 인사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김 여사 사과 등 일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 주도의 쇄신책이 여론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독대 결과가 '빈손'으로 마무리된다면 당정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추가 폭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여론 악화와 야권의 공세,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난관도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수사 결과와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제들에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게 회동의 성과이고, 회동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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