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6년→5년’ 검토... 의료계 “실소만 나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정부는 6일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에 따른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교육 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향이 담겼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이 두 학기째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예과 2년, 본과 4년 등 현행 6년의 의대 학사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년 의대 졸업생 등 3000여 명이 신규 의사로 나와야 하는데, 올해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학사 일정을 어떻게 5년으로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알아서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되도록 정부가 길을 터줄 수 있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학년별 교육 과정을 다르게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올해 수업을 건너뛴 본과 4학년들은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2026년 초에야 졸업할 수 있지만, 4학년 학사 일정을 기존 2학기에서 1학기로 줄일 경우, 이들이 내년 7~8월쯤 졸업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의대생들을 어떻게든 진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생들은 연간 30주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이 11월 초에라도 복귀하면 내년 2월까지 남은 16주 동안 오전·오후로 수업을 진행해 30주를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단 이틀 만에 ‘조건부 휴학 승인’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본과에서 가르치던 것을 예과로 내린 경우도 있는데 교육 기간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떻게든 의사 배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돌팔이 의사가 나온다면 어디다 쓰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도 “의사가 1년 동안 나오지 않는 공백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일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본과 4년생은 9~11월에 실기 시험을 보고, 이듬해 졸업을 앞두고 1월쯤 필기 시험을 치른다. 이후 3월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다. 상반기에 충원되지 않은 전공의는 하반기(9월)에 뽑기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학년별 의대 학사 일정이 달라질 때마다 이에 맞춰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일정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을 정해진 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생 교육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