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저 멀리”…‘디딤돌 대출’ 금리인상에 한도도 ‘뚝’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 뿐 아니라 대출 규모도 축소하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 대상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원)을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했으나 앞으로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된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진수 (kim8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