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조서 작성 돕고 참고인 원격 조사‥차세대 '킥스' 개통

인공지능, AI 기술로 효율적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가 개통됐습니다.

형사사법 담당 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뒤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늘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세대 킥스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마련됐습니다.

범죄 사실,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 담당자에게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기능도 담겼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도 확대돼, 킥스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이 맡은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수사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형사 절차의 완전 전자화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1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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