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이틀째 쿠팡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회원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권 도입을 언급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표시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예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문제의식으로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철회 절차가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쿠팡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디지털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