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3월 내 합의처리 의견이 대체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 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체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다만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더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기제위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3612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