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 심사위원장, 자기 임기도 모른다?

[2024 국정감사] 정동영 "KBS 장악에 국민제안위원회 동원"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년 10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제안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용목 서울시립대 교수(왼쪽)에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지난해 대통령실발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나오게 할 당시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기 못하고, 현재 본인이 심사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수신료 논의 당시 국민제안심사위원장을 맡은 신용목 서울시립대 교수가 출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3월 국민제안 심사위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결정했다며 온라인 의견을 받았고, 6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심사위원 명단과 활동 내역을 비공개해왔다.

신용목 교수는 본인의 추천 경위를 묻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울시 한강본부장, 교통본부장 등으로 오래 재직했다”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하던 강승규 수석께서 서울시에 계실 때”라고 언급해 강승규 당시 수석에게 추천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던 신 교수는 본인의 정확한 심사위원장 임기도 밝히지 못했다. 그는 “작년 11월 이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회의가 거의 1년 가까이 없었다”면서 “현재도 그 위원장인지 전체적으로 개편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통합징수를 처음 도입한 1993년 당시에도 1년 반에 걸쳐 임시국회 보고, 공청회, 세미나, 각계 여론수렴, 범정부 차원의 수신료 통합징수 방안 토론 등의 사회적 협의를 거쳤다, 무려 김영삼 정부 때였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졸속 밀어붙인 것은, 한강본부장과 교통본부장을 역임한 증인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나. 옳은 방향이었나”라고 물었다.

▲ 3월9일~4월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으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 위 사진은 이 칼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 교수는 “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달거나 찬반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찬반 표시나 댓글을 달도록 돼있을 뿐 정식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동일인이 여러번 로그인해 활동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정동영 의원은 “대한민국 수신료는 월 2500원, 연간 3만원 정도”라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저렴하며 이것이 바로 통합징수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3개월 만에 (수신료 제도를) 흔들어 버린 것은 KBS 장악을 위한 전주곡이자 판 흔들기다”라며 “흙탕물로 판을 흐린 다음 KBS를 장악하는 그런 수순에 국민제안위원회가 동원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