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뜬다는 얘기만 몇년 째…위례신사선·서부선, 사업자도 못 찾는 이유

신도시 주변 인프라 계획 삐걱
공사비 못맞춰 사업자 못찾아
정부, 사업비 반영 특례 마련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

공사비 상승은 위례신사선·서부선 등 철도 인프라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 책정된 민간투자 사업비에 비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건설부문에 5년간 민간 투자 30조원을 확대하는 등 내수회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주축인 민간투자 분야 규제를 풀어 공사비를 일정 부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투자 사업비를 올릴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든다. 이미 책정된 총사업비에서 물가가 급격히 올랐던 2021~2022년간 비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일례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추진된 BTO의 경우 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부문에 향후 5년간 민간투자를 30조원 확대하고 올 4분기 내 24조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는 등 투자 총력전에 나선다.

그간 정부발주 민간투자 사업들은 책정된 공사비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줄줄이 유찰되면서 파행을 면치못해 왔다.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이다. 위례신사선은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총 사업비 절반은 민간이, 나머지 절반은 건설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레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최초 민간사업자인 삼성물산이 2016년 손을 떼고, 이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도 사업을 포기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건설사업비를 1조 4847억원에서 1조 7605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새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공사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여전히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이번 민간투자사업 특례를 반영해 사업비를 더 높여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업비를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재공모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의 눈높이에 증액 수준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경전철 사업인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GS건설이 지난달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업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은평구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총길이 16.2㎞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GS건설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엔 롯데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례를 바탕으로 두산건설과 사업비 증액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실시계획승인 이후 여전히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사와의 약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단은 현재 계획으로는 손실 발생 우려가 커 자금을 대주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 약 10조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도 네 차례 시공사 선정 유찰 이후 수의계약 단계에 이르러서도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컨소시엄 측은 공사비 인상과 설계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