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단 비웃는 ‘뉴토끼’… 불법 웹툰 여전히 판친다

긴급차단제 시행 1주일도 안돼
우회로 통해 사이트 다시 운영
텔레그램서 주소 공유하며 활개
“대부분 해외 서버 구축해 활동
외교부 등 범부처 협의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뉴토끼’를 비롯한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34개를 긴급 차단한 지난 11일 ‘뉴토끼’ 운영진은 텔레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이트를 공개했다. 새로운 사이트들은 현재도 접속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캡처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겨냥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긴급차단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사이트들이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제도 시행 첫날 접속을 차단한 불법 사이트조차 일주일도 안 돼 우회로를 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는 등 벌써부터 단속망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잇따르자 지난 11일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제’ 시행에 전격 돌입했다. 긴급차단제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문체부 장관이 적발 즉시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법 사이트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실제 문체부는 제도 시행 첫날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발표했지만, ‘뉴토끼’는 텔레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긴급차단제로 사이트가 폐쇄돼도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사이트로 우회 접속이 가능했다. 이러한 사이트는 구글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했으며, 심지어는 일부 공공기관 게시판에도 관련 링크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업계에서는 “긴급차단제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장은 “그동안은 신고 이후 실제로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 적게는 몇 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대응 속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해당 사이트들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사이트 폐쇄와 재개설이 반복되는 문제는 운영자가 주로 해외에 있으며, 서버가 해외에 구축된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은 “불법 사이트들은 외국인 운영자를 둬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며 “문체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단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법 콘텐츠 유포로 인한 업계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25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전년 대비 19.3% 늘어 약 4억9400만 건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폐쇄된 누누티비 등에 의한 불법 유통된 콘텐츠 피해액을 5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