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 개선 긍정 평가…인프라 확대 등 과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민들은 개선된 제주 '차고지 증명제'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공영주차장 등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천14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61점이었다고 8일 밝혔다.

항목별 점수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3.87점, '제도 인식 및 수용성' 3.79점,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3.63점,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3.14점 순이었다.

자유 의견 중에는 행정절차 복잡·비효율(22.6%), 실효성 부족·형식적 운영(16.8%) 등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39.4%였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 13.9%, 제도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 5.3%였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로,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한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에 적용하기 시작해 2022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돼왔으나, 불만이 속출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지난 3월 대폭 완화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천600cc 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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