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시대 '성큼'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앞으로는 각종 거래에 필수적인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한결 간소해질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늘(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대체 사용 가능하며 그 법적 효력 또한 동일하다.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대부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대면 13사 은행 금융거래와 KT, SKT, LGU+ 등 3개 이동통신사 가입, 공공기관 일부 민원업무시 등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산업, SC제일은행 등 다른 나머지 대면 거래 은행과 국민, 하나,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산업, SC제일은행 등 14개 비대면 거래 은행도 금년 하반기 중 시스템 도입 예정이다.

■ 어떻게 발급받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거나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교체 후 발급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령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교체 비용은 1만 3천 원이다.

IC 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할 수 있고 수령처를 지정해야 한다.

신청 후 수령까지는 온라인 신청시 1~2주가 소요되며, 당일 즉시 수령을 원하면 방문 신청 방법을 선택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된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보관중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② 정보무늬(QR) 코드로 발급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새로운 신분증, 얼마나 안전할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급전 대면 신원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고,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가능하다. 특히, 분실신고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전성을 높여준다.

사용시 상대방에 따라 필요한 정보(예: 편의점에는 성인여부, 렌터카업체에는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는 주민번호/성명 등)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위 대면 거래 은행 참조)에서는 창구 방문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비대면 거래 4개 은행(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정부와 공단은 이미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jiwon@dailyc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