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지난달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업계에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반발합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용산 대통령실 앞]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당연하다. 약속을 지켜라!"

육견 업계 종사자 2백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지원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장] "반년 보상분 껌값 보상받고 우리가 그만둘 수 없잖아요. 정당한 수익에 대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핵심 쟁점은 1마리당 지원금 규모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 6일 이전에 폐업하면 최대 60만 원을 주고, 폐업 시기가 늦을수록 점점 지원금을 줄여 최소 22만 5천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문을 닫는 건 불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손원학/개 농장 운영] "농장을 정리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해도 인허가를 받고 또 시설하고 회전을 시키고 그러면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이 때문에 농장주들은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책정하고 폐업과 전업에 걸리는 시간은 5년으로 설정해 마리당 총 2백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만 해도 내년 예산만 이미 천95억 원이 드는 만큼,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정당한 보상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정부에서는 합리적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2백만 원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폐업 후 남게 될 개들도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식용 개는 46만여 마리로, 몸집이 큰 개체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락사 계획은 전혀 없다며 개들을 입양 보내거나 보호소에 맡기겠다는 막연한 대책만 내놓은 실정입니다.

[정진아/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사실상 사회에서 감당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수라서 그 이상으로 이제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일단은 번식을 좀 철저하게 제한을 하는 게…"

정부는 대규모 개 농장을 임시 보호소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농장주 동의는 물론 관련 비용이 들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김창인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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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병순, 김창인 / 영상편집: 박초은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4285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