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중단부터” 의사단체, ‘인력 추계기구’도 참여 거부

의협 “증원 중단하고 추계기구 만들어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입구.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구성원 절반 이상을 의료계에 할당하기로 했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정부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계기구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돼,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한다. 먼저 의사·간호사 수급을, 향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도 추계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추계기구를 전문가 10여명으로 꾸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의사 단체의 추천을 받을 방침이다.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추계기구 산하에 꾸려질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에도 의사 몫을 둘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를 과반수로 해서 의견을 내는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사 단체를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달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등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에 대한 의-정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논의에 진전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내년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이 새로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전공의를 복귀시킬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 공백이 내년에도 지속되면 응급의료 등 의료체계 전반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의체가 아직 출범도 못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 내에 두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정부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까봐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의사 추천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추계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대 정원을 계획대로 늘리면 당장 내년부터 (의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적정 정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가 불가능하다”며 “증원을 중단하고 추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계기구 결정에 따라 향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법적 의무 등이 없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추계기구가 대통령 직속이라지만, 법령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법정 기구는 아니다”라며 “임의로 만들었다가 임의로 없앨 수 있어, 지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