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법적인 미국 영주권 결국 뺏긴다

[이유리의 비자월드]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전 세계 EB-5 투자자를 대신해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인 AIIA(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연합, 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가 작년 미국 이민국(USCIS)에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수속 관련 정보에 대해 FOIA 요청을 했다. FOIA는 행정부 일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이다.

AIIA는 미국투자이민 관리부서인 IPO의 직원 수준에 대한 정보 요청, 국가별 미국투자이민 청원 숫자와 처리 기준에 대한 행정부 방침, 2022년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했다. 정보요청은 I-526, I-924, I-829 청원서와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상위 5개 국가에 대한 번호로 분류된다.

2022년 3월 7일 미국 이민국 답변을 살펴보면 2022년 2월과 3월에 집계한 미국투자이민 한국인 신청자 케이스는 1010건이었다. 미국 이민국은 국가별 미국투자이민 심사 I-526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국적에 따라 비자를 쓸 수 있는 대기시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인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보다 한국인 신청자 심사가 빠르게 이뤄진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미국투자이민을 비롯한 모든 이민수 속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2017년과 2018년은 한국인 신청자의 미국투자이민 심사 속도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4년까지도 늘어졌다. 그 사이 대사관 인터뷰도 1년 6개월 정도 아예 열리지 않았던 탓도 있다.

희소식은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서류 심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어 서류 심사는 계속 빨라질 예정이다. 실제로 필자가 일하는 국민이주㈜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수속 속도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접수한 고객이 미국 이민국 승인을 받고 있고 대사관 인터뷰도 2022년 5월 이후 계속 속도가 붙고 있다.

2022년 3월 이후 미국투자이민은 80만 달러로 재개됐고 인상된 금액 때문에 많은 사람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영주권 수속은 아니다. 접수하는 숫자에 비해 미국 이민국 심사를 마칠 숫자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미국 이민국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말에는 6개월 심사를 목표로 발표한 상황이다.

미국 이민이 수속 속도가 늦어졌던 코로나 시기에 합법적이지 아닌 방식으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상담 문의를 받고 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운 케이스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단순히 미국 비자를 받는 것과 영주권을 받는 것은 수속 방법과 수속 속도에서 다르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이민법에 정해진 방식 이외에는 없고 수속도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담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은 합법적이지 아닌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영주권을 뺏는다. 이에 따라 단순히 빨리 영주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잘못된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