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교 “인구 위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성장전략으로 바꿀 것”

서 의원 대표발의 ‘인구전략기본법’ 법사위 통과
합계출산율 0.93, 14개월째 상승세

서영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월 합계출산율이 0.93로 1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 중이며,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인구전략(정책)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7일 법사위를 통과(대안반영)하면서 출산율·고령화·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가 성장전략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 인구전략의 기반을 마련해온 바 있다. 그는 “출산율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출산율·고령화·지역소멸 등을 관통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인구전략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책 영역이 함께 움직이며 대한민국의 성장 경로를 새로 그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그동안 출산율 제고에만 치우쳐 있던 기존 인구전략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환하고, 정책 범위도 저출생·고령화·지역 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의 국가 간 이동까지 아우르는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했다. 인구 문제를 복지 지원의 영역에서 꺼내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킨 것이란 평가다.

핵심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 세우는 것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직접 수립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계를 유지하되,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4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 담당 수석비서관과 사회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대통령실이 인구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 단위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지방정부 내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이는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서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도 인구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던 건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인구정책이 처음으로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인구 문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