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尹향해 "나라 혼란 빠트리지 말고 사법절차 임하라"

국회 본회의서 "헌법가치 부정 옳지 않다" 정면 비판
"물리력 동원해 국가사법체계 정면 부정…정말 참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선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복”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