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으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생산과 해외 생산을 1대1로 맞추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490조원 현금 보따리 납부 요구부터 조지아 사태까지, 연일 계속되는 한국 압박에 업계와 외신들은 "한국만 유독 타겟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의 이런 움직임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반도체 1대1 생산 요구, 현실성 제로인 무리한 정책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생산량과 해외 생산량을 동일하게 맞추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미 해당 업계와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은 극도로 복잡하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해외에서 일정 칩을 수입해서 패키징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일일이 맞추라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공급하는 반도체가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최소 10배는 적은 수량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도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트럼프의 1대1 요구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유독 한국만 차별하는 소름돋는 패턴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만 유독 가혹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제약회사에 부과한 100% 관세의 경우 유럽과 일본에는 15% 우대 관세를 제공했지만, 한국은 제외되었습니다.
490조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만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유럽이 아닌 한국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세에서도 유럽은 15% 혜택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서 유럽과 한국은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 같은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제2의 IMF를 일으키려고 마음먹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달러스왑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거절했으며, 이제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아예 5500억 달러에 근접한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격, 미국 시장 축소 전략 가동
이런 무리한 요구에 한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미국 수출을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다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죠.
삼성전자 역시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주가가 오르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 사이클이 좋아 4분기부터 30% 가량 D램 가격을 크게 올리게 되는데, 트럼프가 반도체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결국 미국 내 가격만 뛰게 생겼다는 것이 업계 전망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기타 분야에서 미국에 대해 투자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자, 전 세계적으로 이를 따라 하는 모습이 급격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5% 관세를 받아 한국보다 유리해졌다고 해도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나오면서, 미국 대신 남미나 유럽 수출을 늘리는 현대차 방식을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주지사의 긴급 방한, SOS 신호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금주 자신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와 면담하겠다며 다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투자인데,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전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방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현대차 임원들과 면담을 가진 캠프 주지사는 현대차 호세 문수 사장으로부터 "한국 인력을 미국에서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국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지사가 한국까지 날아와 현대차를 설득하고 SOS를 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역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지난달 한국과 대대적인 협업 중이라고 밝혔으며, 삼성과 LG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내쫓으니 주지사들이 애가 타는 것이죠.
글로벌 탈미국 가속화, 브릭스로 향하는 세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 주요 동맹국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월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미국에 응하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조지아 사태까지 경험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투자를 꺼리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은 브릭스와의 회동을 준비 중이며, 무역을 미국 외 국가로 돌리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계도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을 점점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빠른 시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선택, 관세 감수하며 버티기 vs 투자 철회
외신과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구와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말도 안 되는 500조원 현금 보따리를 요구하고, 거절 시 25% 관세를 고집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관세를 내고 당분간 무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고 한국과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른 국가인데, 갑자기 한일을 동시에 묶어서 관세를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미국의 500조원 현금 투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25% 관세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손해를 크게 보게 됩니다.
한국의 K-조선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미국의 조선업은 더욱 쇠퇴하며, 미국이 원하는 태평양 해군 패권 유지가 어려워지고 군함 건조도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첨단 산업 제조업은 결국 10년 가량 연기되어 사실상 제조업 부활이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최종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관세 맞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투자 철회보다는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씩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그 비용을 한국이나 제3국에 필요한 곳에 투자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향후 10년간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제멋대로 변한 정책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짓게 한 것은 바이든의 IRA 법안 때문인데, 트럼프는 손바닥 뒤집듯이 대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만 버티면 그다음에는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기업들이 미국 중심에서 다국적으로 흩어지는 상황도 등장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브릭스와 같은 모임 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는 것이 현재 많은 기업들의 만연한 심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