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5·18 기념사 허접했다…개헌 시기 정해야"

기사내용 요약
"'5·18 헌법 수록' 내용 없어 아쉬워"
대통령실 "'원포인트'보단 전체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 대통령비서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2023.05.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에 대해 "대통령이 연달아 두 번을 5·18 기념 행사에 왔고, 전야제 거리행진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오셔서 놀랐다"면서도 "윤 대통령 기념사 내용이 너무 허접했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그 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기대를 국민과 광주 시민들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단히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는데 허접한가"라고 반문하자 이 의원은 "그 말 빼놓고는 없더라 이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 끌지 말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시간표 로드맵을 잡는 게 어떤가"라고 제의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언제 개헌을 해서 포함시킬 예정인가. 임기 중에 해야될 것 아닌가"라며 "시기와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修辭)고 하고싶지 않다는 의미로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실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원포인트로 포함하자는 야당 주장에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폄하했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5·18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했고, 원포인트보다는 종합적 비전을 가지고 전체적 모습을 논의한 다음에 (개헌을) 하면 어떨까"라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헌법이라는 게 국가 백년대계고, 개헌을 한다고 하면 모든 이슈가 다 사라진다. 민생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며 "(5·18정신 수록) 이것만 딱 되겠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사람도 있고 유지하자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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