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만강으로 동해 진출, 위험한 북·중·러 밀착 [사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연합훈련 확대까지 전방위적인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북·중·러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동북아 세력 구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는 아예 언급도 없었다. 그 대신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내용만 포함했다. 주목할 점은 두만강을 통한 동해 해상 접근에 '합의를 도출할 것'을 명기한 점이다. 2년 전 성명의 "건설적 대화를 진행할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동해 진출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동북 지역은 바다를 통한 교역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더뎠다. 만일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교역로를 확보하게 되면 수출 물류망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한국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동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는 군사적 활동 반경 확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서 행진한 데 이어 7년 만에 시 주석이 방북할 경우 '북·중·러 공조'는 유례없이 공고해지게 된다.

정부는 북·중·러 밀착이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대응할 제1 원칙은 물론 철통같은 한미동맹이다.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동맹을 저해하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자유 진영의 연대도 앞장서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처는 결국 한미동맹과 우호국과의 연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