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임대주택.. 고치려면 24조 넘게 든다

"임대주택 질적관리 초점 맞춘 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지난 5년 간 수선·시설개선비만 5조원대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수선비는 24조원에 달한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주택은 총 19만 7914가구로 전체 대비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에 달한다. 또 해당 임대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50년임대 유형으로만 구성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수선을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5조 70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이 해마다 큰폭 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 대비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으로 훌쩍 뛰었고 올해는 30.1% 수준으로 늘었다. 또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 2035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는 실정이다”라며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