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미사일 '공동대응' 강화…일제히 대북 독자제재 단행(종합)

美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차단"
정부 "3국이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 표현한 것"…한미일 정상 합의 이행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김정률 기자 김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차원에서 같은날 일제히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3국 정상의 대북 공조 강화 합의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일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우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들의 이름과 소속은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이다.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자도 개인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북한의 물품 운송이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7개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이 기관들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하거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추가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가 2일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외교부 제공)

이에 앞서 미국도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북한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과 유진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료,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독자제재에 앞서 단행한 세 번의 독자제재 때보다 제재 대상의 '급'을 높였는데, 이는 북한이 최근 ICBM '화성-17형(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인데 대한 상응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등 보다 강도 높은 안보 위협 행위를 할 경우 재재의 강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도 이날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독자제재에 동참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독자제재 결정에 대해 "미국 및 한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무력도발에 맞선 한미일 공동 대응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이번 3국의 대북 공동대응 조치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역대 가장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해 대북 공조 강화를 합의한 뒤 나온 사실상의 첫 조치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유엔 차원의 대북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의 연계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를 처음 '시험해보는'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