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중국 보편 관세 부과에 국내 산업 영향 점검나서
“철강 등도 언제 어떤 식으로 관세 조치 내릴지 모를 상황” 산업계 지원대책 모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점검하며 철강 부문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계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과 국내 유턴(선회)기업 지원 등 산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로 알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현지 시각 3일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실제 관세 부과를 밀어붙이기보단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최 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반도체 등에서도 언제·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자동차, 가전업과 연계하여 멕시코에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석유, 가스 등에 수입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어 국내 생산 철강도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 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 상황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따.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 및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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