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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동의 [쉽게 맥락을]
돈 낼래, 관세 폭탄 맞을래?
한미 관세협상, 꼬여버린 속사정
여러분,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한미 관세협상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원래대로 25% 관세를 물릴 거야!"라며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막판에 뭐가 틀어진 건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아니, 합의 거의 다 된 거 아니었어?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서로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미국 시장이 중요한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정말 희소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 정부는 이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처음부터 현금을 모두 쏟아붓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지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현금 투자와는 선을 그었죠. 문제는 바로 이 ‘투자 방식’에서 터졌습니다.
미국이 대체 뭘 요구하길래?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고 거칠어요.
- 투자 방식: "미국에 특수법인(SPC)을 만들어서 3,500억 달러를 전부 현금으로 넣어라."
- 수익 배분: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미국 10%, 한국 90%로 나누지만, 원금 회수 후부터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가져간다."
한마디로 돈은 우리가 전부 현금으로 내고, 어디에 쓸지는 미국이 정하며, 나중에 대박이 나면 이익의 90%는 미국이 싹쓸이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출이나 보증 방식은 아예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는 거죠.
일본은 했다는데, 우리는 왜 못해?
ㅁ;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바로 '일본 모델'이라는 선례 때문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다"라며 선택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경제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이 다르거든요.
첫째, 외환보유액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무려 84%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반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는 일본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이죠. 자칫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한 규모라는 겁니다.
둘째, 통화의 위상이 달라요. 일본 엔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준 기축통화고, 심지어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맺고 있어요.
비상시에 달러가 부족하면 언제든 빌려올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미국에 보내는 건 우리 경제의 안전핀을 스스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악재가 터졌다고?
협상이 이렇게 꼬인 상황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건까지 터졌어요.
이 일로 국내 여론이 크게 나빠지면서, 정부가 미국에 섣불리 저자세로 나가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됐죠.
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에요.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15%의 관세를 내지만,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 우리나라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와 피 터지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을 보면 한미 양측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자니 국가 경제가 위험하고, 버티자니 당장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요.
이제 모든 시선은 오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로 향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꽉 막힌 협상의 물꼬를 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동맹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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