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사이버 분야 제재 검토"(종합)

한미일 제외 대북 독자제재 시행 가능성에 "여러 우방국과 긴밀 협의중"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연 기자 = 정부는 22일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검토 기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취득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북한 암호화폐 해킹 근절 방안 마련을 미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은 다수의 동남아 국가 내 사이버 담당 부처,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한미일 대북 제재 독자 추진 조율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일정과 입장을 봐가면서 아마 공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을 제외한 주요 우방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등 북한 도발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여러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아마 각자 사정에 따라 필요한 대북제재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뉴욕 AP=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22 alo95@yna.co.kr

한편 임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회의 직후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14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과 모든 국가의 결의 이행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공개회의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 도발의 책임을 한미 연합훈련 등에 돌린 것에 대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서 상임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인 중국, 러시아와 북한 도발 대응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중국, 러시아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일부 상임이사국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안보리뿐만 아니라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통해서 북 위협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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